[쉬운 금융 상식] 시장도 실수한다? 보이지 않는 손의 한계와 진실

 

 

 

 

시장은 정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일까?

보이지 않는 손이란 무엇일까?

‘보이지 않는 손’은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애덤 스미스(Adam Smith)가 처음으로 제시한 개념입니다. 스미스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만, 그 결과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린 것처럼 사회 전체의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더 좋은 품질의 상품을 사기 위해 여러 제품을 비교한다고 해볼게요. 소비자들의 이런 행동은 자연스럽게 경쟁을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질 좋고 저렴한 제품이 더 많이 생산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실제로 모든 상황에서 완벽히 작동하는지는 생각해볼 문제가 많아요. 오늘은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언제 그 한계를 드러내는지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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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손의 핵심 도구: 가격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려면 가격이라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으로 결정되고,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신호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소비자의 반응
  가격이 낮아지면 소비자는 더 많이 구매하려고 하고, 반대로 가격이 오르면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 생산자의 반응
  가격이 높아지면 생산자는 더 많은 이윤을 기대하며 생산량을 늘립니다. 가격이 낮아지면 생산을 줄이죠.

이런 상호작용은 시장에서 초과 공급이나 초과 수요를 조정하며, 자연스럽게 균형 가격에 수렴하도록 만듭니다.

실제 사례: 팬데믹 시기의 마스크 가격

팬데믹 초기,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면서 마스크 가격이 급격히 올랐습니다. 이런 가격 상승은 마스크 제조업체가 생산을 늘리도록 유도했고, 결국 공급이 확대되어 가격이 안정되었습니다.

이처럼 가격은 시장의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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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실패와 보이지 않는 손의 한계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손이 항상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시장 실패 사례를 살펴볼게요.

1. 외부효과(Externality)
   한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이에 대한 비용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 예: 공장이 오염 물질을 배출하면 주변 주민들은 피해를 보지만, 공장은 오염 비용을 지불하지 않음.
   • 해결책: 정부가 오염세를 부과하거나 규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
2. 시장지배력(Market Power)
   한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게 되면, 가격이 자유롭게 조정되지 않습니다.
   • 예: 19세기 스탠더드 오일(Standard Oil)은 석유 시장을 독점하며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였고, 소비자들은 높은 가격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 해결책: 공정거래법이나 반독점법을 통해 경쟁을 촉진.
3. 공공재 문제
   공공재는 경합성(서로 경쟁하지 않음)과 배제성(사용을 제한하지 않음)이 낮아,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예: 국방 서비스, 공공도로.
   • 해결책: 정부가 직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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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개입: 왜 필요할까?

시장 실패가 발생하면 정부는 여러 방법으로 개입합니다.

1. 외부효과 완화
   • 오염 물질 배출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친환경 기술에 보조금을 지급.
2. 독과점 규제
   • 스탠더드 오일은 34개 기업으로 분할되었고, 최근 구글도 독점 문제로 규제 논의가 진행 중.
3. 경제 위기 대응
   • 1920년대 대공황 시기, 경제는 스스로 회복하지 못했고 정부의 개입이 필요했습니다.
   • 경제학자 케인스는 정부가 직접 돈을 써서 수요를 늘리고 경제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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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입에 대한 논쟁

정부 개입이 언제나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경제학자들의 의견도 나뉘죠.

1. 케인스주의
   •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
   • 대규모 공공사업이나 재정 지출로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
2. 통화주의(프리드먼)
   •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봄.
   • 시장에 맡기고, 통화량을 조절하는 등 간접적인 방식이 더 적합하다고 주장.
3. 코즈의 정리
   • 외부효과 문제도 정부 개입 없이 당사자 간 협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
   • 거래 비용이 낮고 소유권이 명확하면 시장 참여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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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시장과 정부는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이 자율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시장이 완벽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외부효과, 독과점, 공공재 문제 등이 대표적이죠.

이럴 때 정부는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 역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과 정부는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며 협력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 뉴스를 볼 때,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과 정부의 ‘보이는 손’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 번 더 생각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