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정의무교육의 종류와 자체 교육 가능 여부를 알아보자.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 교육)

 

 

 

법정의무교육은 대한민국의 근로자 보호와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이 교육들은 근로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고,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 법정의무교육의 종류와 자체 교육 가능 여부

다음은 2025년 기준으로 주요 법정의무교육의 종류와 자체 교육 가능 여부를 정리한 표입니다:

교육 종류관련 법령교육 대상교육 시간 및 주기자체 교육 가능 여부비고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일부 업종 제외)	매 분기 6시간 이상 (사무직/판매업은 분기 3시간 이상)	가능 (단, 강사 자격 요건 충족 시)	강사 자격: 공단 강사요원 교육 이수자, 산업안전지도사 등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모든 사업장 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가능 (10인 미만 사업장 또는 한 성(性)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자료 게시·배포로 대체 가능)	교육 내용: 법령, 처리 절차, 고충 상담 등 포함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근로자	연 1~2회 (권고)	가능	온라인 교육 가능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모든 사업장 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가능 (5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자료 게시·배포로 대체 가능)	교육 내용: 장애인 차별 방지 및 인식 개선
퇴직연금 교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연 1회 이상	가능	온라인 교육 또는 우편/메일 배포 가능

 

 

---

📌 자체 교육 시 유의사항

• 강사 자격 요건: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자체 교육을 진행하려면 강사로서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단 강사요원 교육 이수자나 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 교육 증빙 자료: 자체 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일지, 참석자 명단, 교육 자료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추후 법적 요구나 감사 시 필수적인 증빙 자료로 활용됩니다.
• 교육 방법의 다양성: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교육자료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사업장의 규모나 구성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법정의무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법정의무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이수 근로자 1명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복 위반 시 과태료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교육: 사고 발생 시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교육: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의무교육은 단순한 의무를 넘어,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사업장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

법정의무교육은 근로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장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입니다. 사업장의 규모와 구성에 따라 교육 방법을 적절히 선택하고, 교육 이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